2025-26 호주 연방예산 주요 내용 요약 (Federal budget 2025-2026)

올해 연방정부는 다섯 가지 핵심 우선순위로 예산안 (Federal budget 2025-26) 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교육, 생활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세금과 연금 부문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개인소득세 인하

• 2026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18,200~$45,000 구간의 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 예정

• 2027년 7월 1일부터, 동일 구간의 세율이 14%로 추가 인하

• 연소득 $45,000 이상 납세자는 2026-27년에 약 $268, 2027-28년엔 약 $536 세금 절감 예상

• 단, 해당 변경은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Medicare 세금 저소득 기준 상향

• 2024년 7월 1일부터, Medicare Levy(메디케어 세금)의 저소득 면제 기준이 상향

•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Medicare Levy 부담이 경감

  
  

✅ 학자금 대출 (HELP) 조정

• 2025년 6월 1일 이전, 전체 HELP 및 기타 학자금 대출 잔액의 20%를 삭감

• 2025-26년부터, 학자금 상환 의무 시작 기준소득이 $67,000로 인상 (기존 $54,435)

• 해당 조치는 2024년 발표되었던 계획을 예산안에서 재확인한 것임

  
  

⚠️ 즉시자산상각(Instant Asset Write-off) 미확정

• $20,000까지의 자산을 즉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2024-25년까지 연장 예정이나, 현재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음

• 2025-26년도에는 해당 혜택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 법 개정이 없으면 한도는 $1,000으로 복귀

  
  

🧾 연금(Superannuation) 관련 변화

✅ 급여일 기준 연금 납부 의무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고용주는 급여 지급일에 맞춰 연금을 납부해야 함 (기존: 분기별 납부)

•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 → 미지급 연금 추적 용이

• 은퇴 시점에 $6,000 이상 더 많은 연금 잔고 예상 (중간소득 기준 25세 기준 시뮬레이션)

  
  

⚠️ 고액 연금계좌 추가 과세 유지

• $3 million 초과 연금 계좌 보유자에게 15% 추가 과세는 정부의 정책으로 유지

• 이는 기존 15% 세금 외에 중복되는 세금 부과로, 미실현 수익에도 과세 가능성 존재

• 향후 총선 전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 있음

  
  

💡 생활비 지원 대책

✅ 에너지비 지원 연장

• 2025년 12월까지 6개월 연장

• 일반 가구: $150 지원 (분기별 $75 자동 공제)

• 소상공인: 각 주의 기준 충족 시 동일 금액 지원

  
  

✅ 의료비 부담 완화 (Bulk Billing 확대)

• 2025년 11월 1일부터, 전체 Medicare 대상자에게 Bulk Billing 인센티브 확대

• GP(일반의)에게 인센티브 지급 → 2030년까지 진료의 90% 이상을 Bulk Billing 목표

  
  

✅ PBS 약값 인하

• 2026년 1월 1일부터, Medicare 일반 카드 소지자의 의약품 최대 부담금

  → $31.60 → $25.00로 인하

• 저소득층(Concession Card 보유자)의 경우 $7.70로 동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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