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선거와 세제 변화: 야당의 세금 공약 분석 - Peter Dutton

2월 19일, 연방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대표 피터 더튼(Peter Dutton)이 퀸즐랜드에서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중소기업과 외식·접객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접객 업계 활성화를 위한 식사비 세금 공제

야당은 클럽, 펍, 레스토랑 등에서 지출하는 식사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전액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복리후생세(FBT)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입 초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정책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985년, 오락비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폐지될 당시, 접객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산업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완화가 실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외식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접객 업계에는 단기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제 반응과 활용도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즉시 자산 상각(IAWO) 한도 상향

야당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자산 상각(IAWO) 한도를 기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2만 달러 한도는 매년 재입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새로운 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3만 달러 이하의 감가상각 자산을 즉시 공제받을 수 있어 기업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2024-25년 회계연도 또는 2025-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책 시행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세제 혜택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야당의 세금 정책은 중소기업과 외식·접객 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실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예산과 조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납세자들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향후 몇 년간의 세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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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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