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신탁(trust)을 활용해 가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분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근 2025년 2월 19일 연방법원의 ‘Bendel 사건’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 수익 분배 구조, 특히 Unpaid Present Entitlement (UPE) 에 관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UPE란 무엇인가요?

UPE는 신탁 수익자(Beneficiary)가 받을 권리는 있지만, 아직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에서 private company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회사가 이익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했지만 실제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신탁 내에 남겨두는 경우, 이는 UPE가 됩니다. 이는 그동안 자금 유동성을 높이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 구조입니다.

🏛 ATO의 기존 해석은?

ATO는 2010년 이후로 UPE를 회사가 신탁에 빌려준 대출금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UPE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Division 7A 조항에 따라 배당소득(unfranked dividend) 으로 보아 과세하고, 이자 포함 대출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기업 신탁들이 매년 복잡한 대출계약을 작성하고 이자를 계산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던 이유입니다.

⚖ 그런데 Bendel 판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UPE는 법적인 의미의 대출이 아니다.”

법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상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UPE는 수익자가 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ATO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ATO는 반발 중입니다.

ATO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고등법원(High Court)에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기존의 UPE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며, 납세자가 이러한 상황을 잘못 판단해 대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 선택지 1: 판결을 신뢰하고 대출계약 생략하기

장점: 당장의 세금 절감 효과
단점: ATO의 추후 감사나 분쟁 가능성

✔ 선택지 2: 보수적으로 Trust UPE 에 대한 기존 방식 유지하기

장점: 세무상 안정성 확보
단점: 대출계약 준비 및 관련 비용 발생

📌 마무리 조언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해의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많은 중소기업 신탁 구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가족신탁, 가업승계, 또는 법인 신탁을 운영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ATO와의 해석 차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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